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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통큰 결정...공통데이터모델(CDM) 상시적 개방

빠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과 양질의 보건의료 연구 성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개방 이후, ’22년 1천만 국민 진료정보(’18~’22년), ’23년 전 국민 진료정보(’13~’22년) 2종의 CDM 데이터를 연 1회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자에게 개방해왔다.

 2025년 2월부터는 연구자의 데이터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CDM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먼저, 연 1회 공모방식으로 제공했던 분석지원 서비스를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한다. CDM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분석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CD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주 본원과 서울 본부 빅데이터분석센터에 각각 2자리를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월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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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