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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통큰 결정...공통데이터모델(CDM) 상시적 개방

빠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과 양질의 보건의료 연구 성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개방 이후, ’22년 1천만 국민 진료정보(’18~’22년), ’23년 전 국민 진료정보(’13~’22년) 2종의 CDM 데이터를 연 1회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자에게 개방해왔다.

 2025년 2월부터는 연구자의 데이터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CDM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먼저, 연 1회 공모방식으로 제공했던 분석지원 서비스를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한다. CDM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분석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CD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주 본원과 서울 본부 빅데이터분석센터에 각각 2자리를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월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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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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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