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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9년 간 자살시도 5천여명에게 응급 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자살시도자 응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지난 9년간 총 5,371명의 자살시도자에게 약 39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자살시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해 자살 재시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재단은 치료비 지원 이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센터장 심세훈)와 협력해 심리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 자살시도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맞춤형 후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자살 위험도 감소 및 재발 방지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665명의 자살시도자를 지원하며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98만 원으로, 2020년 약 61만원 대비 60.2% 증가했다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88.7% 4회 이상의 병원기반 단기 사례관리를 완료했으며이로 인해 자살 위험도가 평균 65.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특히재단이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지원한 본 사업은 2023년부터 복지부와 협력해 국비가 투입되면서 국가와 민간이 발맞춰 복지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국비로 지원하고재단은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남성이 53%로 여성보다 많았고, 40~50대가 42.8%로 나타났다자살 시도 수단으로는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또는 노출이 69.9%로 가장 많았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인천(16.8%), 충남(15.8%), 서울(15.4%)이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가 33.8%로 나타났으며이들이 처한 긴급한 상황과 경제적 위기를 지원하는 데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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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