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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회장, 리베이트 '투트랙' 정책 시행해야

27일(월) 국회서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국회 세미나를 통해 "현재 제약업계는 삼중 사중 약가인하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2조원의 손실을 안을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리베이트 '투트랙'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 이하 제협)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군현 행정안전위원, 이춘식 보건복지위원 주최 하에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이상진의원, 이군현 의원, 이경호 제협회장,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군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망한 전략산업이며 미래지향적인 지식산업이다”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신에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제약산업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의약품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신약이 없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는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북미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약산업을 포함한 HT산업의 북미시장 진출 전략인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며 기업의 R&D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이 2013년 완료되면 이 기간 동안 약 8,900억 원의 약값이 인하되고,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하여 연간 6,000~7,00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차기 년도에 가격 또한 인하되는 등 삼중 사중의 약가인하로 약 2조원 정도의 약가인하가 2013년까지 나타날 것이다”며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국가의 성장 동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약가 일괄인하 논리로 리베이트가 지적되는 점에 대한 입장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하여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이 일괄인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정부 정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용권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날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는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범진 강원대 약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및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부장,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 홍순욱 식약청 의약품 안전정책과장, 한상균 보건복지부 조건산업기술과 콜롬버스 프로젝트팀 팀장의 지정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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