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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상급종합병원 13개 항목, 종합병원 8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하였다.


 ‘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을 선정하였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18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4항목)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신규

2

자동봉합기

3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4

세포표지검사

5

사회적 이슈

(2항목)

면역관문억제제

신규

6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7

심사상 문제

(7항목)

황반변성치료제

유지

8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9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10

양전자단층촬영(PET)

11

척추수술

12

2군항암제(대장유방)

13

항진균제

 

[붙임2]

<‘18년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3항목)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2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3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유지

4

사회적 이슈

(3항목)

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 이상)

유지

5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6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유지

7

심사상 문제

(2항목)

척추수술

유지

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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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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