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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최초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며,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18년 1월 2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를 준비하는 산업계,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인․허가 담당 유관기관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최신 정보와 이용자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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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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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평생 간다고?... "재활과 생활 관리가 관절 수명 좌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행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2024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슬관절 치환술) 수술은 2020년 7만2,382건에서 2024년 8만6,269건으로 약 19% 늘었다. 최근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을 이용해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로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결과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의 관리다. 수술 후 관리가 소홀하면 관절 강직, 낙상, 감염, 삽입물의 해리 등 여러 위험이 커지고, 인공관절의 수명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유근 정형외과 전문의(사진)는 “무사히 인공관절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도 사후 재활 관리와 환자의 생활습관이 수술 성공을 좌우한다”라며 “수술 직후 3개월은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을 회복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의 능동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관절 가동범위 확보 및 근력 회복 중요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 3~4개월 안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굴신 운동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회복이 늦어지거나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