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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세션 운영

허윤정 연구소장 좌장... 환자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제도 토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8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환자중심,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방향 및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등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자중심,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제도의 방향’ 세션은 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환자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낭비 현황과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로 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한 낭비규모 추정을 위한 예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김경훈 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심사평가원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진료정보교류’를 주제로 진료정보 교류사업 운영과정의 의료비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진료정보교류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 기반 근거 창출’에 대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써 환자보고결과의 의미를 시사하고, 환자보고결과 지표의 국내․외 활용 현황과 보건의료시스템 성과 측정 방안과 함의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이해종 교수(연세대학교), 김홍수 교수(서울대학교),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양중 기자(한겨레), 김윤재 교수(가천대학교길병원)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과 바람직한 미래 보건의료제도의 달성을 위해 환자 관점에서 보건의료 낭비 영역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발표자

제 목

소 속

발 표 자

환자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낭비현황과 대응전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팀

김경훈

진료정보교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정책연구팀

박영택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 기반 근거창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기술연구팀

김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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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