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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책홍보 전국민 아이디어 모아

문재인케어, 선택분업, 기타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방안 주제...UCC, 포스터, 웹툰/만평 등 순수 창작 제작물 공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국민 정책홍보 공모전』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동 공모전은 『문재인 케어』, 『선택분업』, 『기타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주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각 주제별로 ▲UCC, ▲포스터, ▲웹툰/만평 등 다양한 방법의 창작물을 접수하며 대상 1인(상금 5백만원), 최우수상 3인(각 주제별 1인, 각 상금 3백만원), 우수상 9인(각 주제별 3인, 각 상금 50만원)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7월 2일(월)부터 24일(화) 18시까지이며, 이메일(time3050@naver.com)로만 접수 받는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사들의 시각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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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