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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故 김선현 경감 빈소 조문

경찰, 의료인, 소방관 등 국민생명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에는 더욱 강경한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난동에 의해 숨진 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故 김선현 경감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동한 경찰들이 즉각적인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경찰의 권한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매뉴얼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와 소송에 이은 민․형사상 피해까지 져야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얼마 전 익산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인 폭행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해 2차 피해마저도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조현병 환자 중 극히 일부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칠 시점이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증진법에 따르면 입원요건이 강화되고 가급적 외래진료를 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외래 진료는 대부분 환자 개인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조문한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에서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1회성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당국이 합심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을 비롯해 의료인, 소방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인들에 대한 폭력에는 더욱 강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과 함께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대영 안동시의사회장 등이 조문에 동행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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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