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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소비자 부담 뚝

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는 9∼18만 원 부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에  해당한다.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 3회부터는 80%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9.7∼9.17) 중으로 9월 4주경(9.17∼9.21)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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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식어가는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영양제는..."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올 상반기 국내 상장 제약 기업들의 성적표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제네릭시장의 한계와 신약개발의 부진은 물론 지속적인 약가인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를 타계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노 지적됐다.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친(親)바이오시밀러 환경 조성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산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책을 수립·시행 중인 반면, 국내에는 아직 바이오시밀러를 겨냥한 국가적 지원이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에서는 급격히 성장해가는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바이오시밀러와 의약품 특허 보호-EU 추가보호증명(SPC)개정(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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