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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 줄고 있다지만...의원급은 껑충 상급종합병원은 찔금

심평원.의보공단 공동 분석결과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종합병원 3.6%p 감소 > 의원 3.1%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8%p 감소 > 병원 0.7%p 감소

2017년 요양기관 의료인력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36만 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의료기관 근무인력은 33만 8138명(91.7%), 약국 근무인력은  3만 625명(8.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6만 7452명에서 2017년 36만 8763명으로 연평균 4.7% 증가율을  보였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 3383명(22.6%) > 상급종합병원 7만 782명(19.2%) > 의원 5만 4952명(14.9%) 순으로  나타났으며,인력구성은 간호사 18만 5853명(50.4%) > 의사 10만 241명(27.2%) > 약사 3만 6980명(10.0%) > 치과의사 2만 5300명(6.9%) > 한의사 2만 389명(5.5%) 순이었다.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50조4168억 원(전년대비 5.9% 증가) 으로  직장보험료 42조4486억 원, 지역보험료가 7조9682억 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 10만1178원을  낸 꼴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0만7449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8만7458원을 건보료로 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은 69조6271억(전년대비 7.7% 증가)으로  약국 15조2888억 원 > 의원 13조7111억 원 > 병원 11조496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제처방률은 전년대비  의원 1.0%p 감소 > 병원 0.8%p 감소 > 종합병원 0.7%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1%p 감소 순으로 나타나 의원급의 처방이  가장많이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종합병원 3.6%p 감소 > 의원 3.1%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8%p 감소 > 병원 0.7%p 감소순으로  기록됐다.

또  2017년 진료비가 큰 질병(단일상병 기준)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질환으로 2조9213억 원(581만 명)이 지급돼 1위를 기록했으며,‘2형 당뇨병’  1조8509억 원(254만 명), ‘만성신장병’  1조8126억 원(21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4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요양기관」 부문 통계 중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현황을 확대하고,「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부분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진료실적’, ‘처방일수별 원외처방횟수’ 지표를 추가 수록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보험료 현황, 급여 현황, 의료이용 현황 등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통계로 구성하였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9월 28일(금)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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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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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