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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가향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규제 필요

국가금연지원센터,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 집중 분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 제17호에서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기획논문에서는 담배에 첨가되는 가향성분, 특히 ‘멘톨’의 규제와 관련한 미국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을 고찰하였다.


GP3 Korea의 최은창 대표는 가향담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2009년 ‘멘톨’, ‘연초향’을 제외한 가향담배의 제조를 금지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를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주(州)의 움직임을 조명하였다.


연구논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유해성에 대한 최신지견과 담배 첨가물 규제 및 성분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필호 연구원은 소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 실시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고찰하며, 비흡연자의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자각 강화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철민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명칭을 가열담배로 변경하고 궐련의 위험과 동일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는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정보 공개와 관련한 국내 현황을 재검토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담배제품 규제)의 이행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정책 소개에서는 University of California-San Francisco의 김민지 연구원이 아이코스 사례를 통해 미국의 위험저감담배제품(MRTP)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담배회사들이 위험 저감을 암시하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철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은 담배규제 분야 및 금연사업 전문가를 위한 정책 전문지로써, 매호 다른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들의 논문과 해외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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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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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