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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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18년 K-푸드안전정보포럼’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계‧학계‧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2018년 K-푸드안전정보포럼’을 12월 6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출범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18년 활동 성과로 산업체가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 기준‧규격 수집 정보 등과 함께 ‘19년 주요업무 계획인 식품 수출입 규제정보 조사‧제공방안 등이 논의된다.
  
또한 K-포럼 활성화 방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수입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산업체 식품 안전정보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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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만나"제주 영리병원 개설 이전에 건강보험 내실화가 먼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 최 회장은 질문을 던졌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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