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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의료기관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대지급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재원 마련 기대

최근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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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홍역환자 발생 심상치 않네...영·유아,의료종사자 등 9명 확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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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스마트엑스, 당뇨병성 족부궤양 임상... 60만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 새희망 동구바이오제약은 자체 개발한 자가유래 줄기세포(SVF) 추출키트 스마트엑스(의료기기)의 치료영역 진입을 위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임상연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게 자가지방유래 간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s, SVF) 주입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며, 창상치료 분야에 우수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신경병증 및 혈관 변화로 인하여 경미한 외상 또는 족부 압력 가중 후에 만성적 족부궤양으로 발전되는 형태를 말한다. 당뇨병 환자의 15%는 일생 동안 1회 이상 족부궤양을 경험하게 될 정도로 흔한 질병이며, 상황이 악화되면 하지 절단에 이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관련 절단율은 인구 10만명당 5~24명인데 비하여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경우는 1,000명당 6~8명으로 추정된다. 스마트엑스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한 조직제거, 드레싱, 항생제 투여 등 기존치료법에 더하여 자가지방을 이용한 간질혈관분획 세포를 주입함으로써 혈관 신생 및 조직 재생을 통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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