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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오는 6월 시행...2014년 도입 이후 피해구제 급여, 총 220건 약 47.4억원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8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되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체계

신청인

(부작용 피해자)

누구의 과실책임없이(업체, 의사, 약사 등)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자로서 주관기관에 피해보상 신청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관리 및 피해구제 신청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 등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부작용심의위원회(의약법조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 보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피해구제 사실관계 및 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하여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운영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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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8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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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시드 베어’ 인형 판매 및 바자회 수익 구세군 두리홈 기부 지난 12일,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임지연)이 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한 희망 캐릭터 ‘시드 베어’ 인형의 사내 판매 수익과 자선바자회로 조성한 기금을 ‘구세군 두리홈’(원장 추남숙)에 입소한 비혼모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국유씨비제약이 사회 각계각층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비혼모와 아기들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유씨비제약은 지난해 개발한 ‘시드 베어’ 캐릭터를 활용해 애착인형을 제작했다. 시드 베어는 ‘꿈을 담은 씨앗’을 심는 곰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캐릭터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자신의 질환을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캐릭터 개발 과정에는 인기 작가 ‘버라이어티 숨’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작된 인형 200개는 지난 1월 구세군 두리홈에 입소한 엄마와 아기에게 1차 전달되었으며, 한국유씨비제약 임직원들은 별도의 사내 바자회를 준비해 홀로 아기를 키우는 비혼모들의 삶과 아기들이 자라면서 키워 나갈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보탰다. 사내 바자회에서는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 외에도 시드 베어 인형이 판매되었으며, 수익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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