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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 인보사 민·형사소송 본격화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나서 ...부당지급 환수금액 3백억대에 추정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하여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였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백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다수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고,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보험사기 및 의약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식품·의약부분 인증을 받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 약 3천여명과 함께 BMW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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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약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 검토에 의협 "성분명 처방 도입 위한 꼼수" 반발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 검토는사실상 성분명 처방으로서 국민 건강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즉각 중지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와 관련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계심을 느러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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