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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전국 순회 교육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6월 10일(월) 저녁 7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의학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

 

홍성진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나 국민 모두 ‘한방’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한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배우고 인지해, 환자나 지인들에게 한방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하지만 중앙에서만 한방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의 총론을 발표한 박광재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한방, 한의사와 구별하기 위해 의사를 양방’, ‘양의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학을 굳이 (서)양의학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의료계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학의 숱한 모순과 근거 없는 치료주장,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한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최근 한의사들의 의료기계 사용, 전문의약품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의 주제로 강의한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은 성과 없는 한방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정부기관을 질책하는 한편, 한약 및 한약제재와 침술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2015년 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학 건강브로셔(사진 참조)를 예로 들며 이러한 말도 안되는 자료를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 대부분은 한약이 현대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검증을 거쳐 사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약 검증은 ‘한약재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약재 자체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침술과 관련해서도 "한의사들은 대단한 치료요법인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일수록 가짜침 대조군과 비교하면 효과의 차이가 없거나 아주 작다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며 침술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였다.


의료기기 명칭과 관련해 "'현대 의료기기'라는 명칭은 한의사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현대의료기기가 아닌 의과의료기기로 사용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도 명칭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한의사협회장이 '혈액검사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떼쓰듯이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그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한 "한방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한방현대의료기기들이 있다"며 "한의학연이 개발한 '맥진기', 혀로 건강진단 할 수 있는 '설진기', 음성으로 체질을 진단하는 기기 등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개발해 놓고도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은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하지만, 통계수치의 장난일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효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면, 최소한 자연임신율보다 높은 40~60%의 성공률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 2017년, 2018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11.2%에 불과했다. 더구나 난임치료법의 효과는 시술주기(보통 생리 주기에 따라 한달)당 성공률로 평가하는데 위 11.2%는 8개월동안 누적 성공률이며 이를 1주기 성공률로 환산했을 때는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체외수정의 1주기 임신 성공률은 32.5%이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 여성의 6-8개월동안 자연 임신률은 20-27%“라는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한방 난임사업 자체가 임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약제재에는 임산부나 태아에 위험한 감초, 인삼 등의 약제가 들어가 있다"며 "이 약제는 조산위험과 인지수행 능력 저하 등을 주는 약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우려와 근거에도 귀를 닫고 난임환자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임한방사업을 고집스럽게 시행하려는 지자체의 무책임함을 질타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회원은 “의학적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이 40% 정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방난임치료가 도움이 안 되더라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것 같다. 비용대비 효율성과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한의사를 의료인과 구분 짓기를 비롯해 한약 복용 금지, 한방 관련 망언 정치인 낙천·낙선 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방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제보(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당부하며 마무리 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5개구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한방관련 정책담당 위원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한방문제관련 의견수렴 창구로써 다양한 제보와 의견을 나누며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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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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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