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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만원짜리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논의 본격화

심사평가원,제43회 심평포럼개최 각계 의견 수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두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비롯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된 이후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평균 3만원 정도의  높은 검사 비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급여화의 논의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올해   인플루엔자 검사의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0일(화) 14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 각계 인사가 모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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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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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쉽게, 보상은 충분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년 만의 구조 개편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은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제도의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이번 계획은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신청하기 어렵고 보상은 부족하다’는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보상 범위는 확대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진료비 보상으로 인해 실제 환자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서류부터 장벽”… 접근성 문제를 제도 핵심 과제로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기존에는 동의서와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요구돼, 고령 환자나 중증 부작용 환자에게는 제도 이용 자체가 부담이 됐다.식약처는 이를 하나의 통합 서류로 단순화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이 직접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구제를 ‘사후 행정 절차’가 아닌 치료 연장선의 공적 지원으로 위치시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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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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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야간뇨 증상 치료제 ‘미니린·녹더나’ 병·의원 공급 나서 한미약품(대표 박재현)과 한국페링제약(대표 김민정)은 지난 7일 야간뇨·야뇨증 증상 치료제 ‘미니린정·미니린멜트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이하 미니린)’ 및 야간뇨 증상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이하 녹더나)’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니린·녹더나의 국내 공급 유통은 한미약품이 전량 담당하며, 영업·마케팅은 한국페링제약이 종합병원을, 한미약품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영업·마케팅 범위는 침상 수 30개 이상 300개 이하 규모의 중소형 병원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실제 야간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두 제품의 치료 혜택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린은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기반으로 한 합성 유사체인 데스모프레신 성분으로, 야간 요량을 감소시키는 항이뇨 작용을 통해 야간뇨 증상을 개선한다. 소아(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의 표준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성인 야간뇨 원인 중 약 88%를 차지하고 야간에 소변을 과잉 생산하는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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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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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프면 다 장염? 혈변·체중 감소 ‘이 질환’ 의심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되면 흔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급성 장염’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런 증상에 체중 감소나 혈변이 동반된다면 단순 장 트러블이 아닌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워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진단이 늦어질 경우 장 손상이나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최형일 교수와 함께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혈변·복통·설사, 일시적 장 트러블 아니다염증성 장질환은 일시적인 기능 이상이 아닌, 장 점막에 구조적·면역학적 이상이 생기는 만성 질환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급성 장염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질환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주로 스트레스나 식습관 변화로 인해 복통, 설사가 반복되는 기능성 질환이다. 급성 장염 역시 복통과 설사, 발열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 호전된다. 반면 염증성 장질환은 설사와 복통이 6개월 이상 반복되며, 혈변이나 점액변, 밤에 잠을 깨울 정도의 복통,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