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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만원짜리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논의 본격화

심사평가원,제43회 심평포럼개최 각계 의견 수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두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비롯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된 이후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평균 3만원 정도의  높은 검사 비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급여화의 논의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올해   인플루엔자 검사의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0일(화) 14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 각계 인사가 모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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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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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음식점 3,600곳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배달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디저트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바이 쫀득 쿠키’와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주요 원료가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사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와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품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잦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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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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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개편안에 ‘공동 대응’…제약바이오 업계·노동계 한목소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27일 낮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약가 인하 위주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와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약가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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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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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은 정치 공약 아닌 백년지대계…재정·교육 붕괴 외면 말아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시되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정치 일정에 매몰돼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증원 추진 중단과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을 언급했음에도, 실제 인력 수급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기여도는 약 6%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추계 모형을 기반으로 할 경우 2040년 약 250조 원, 2060년에는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진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으나, 재정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10년 내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