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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만원짜리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논의 본격화

심사평가원,제43회 심평포럼개최 각계 의견 수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두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비롯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된 이후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평균 3만원 정도의  높은 검사 비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급여화의 논의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올해   인플루엔자 검사의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0일(화) 14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 각계 인사가 모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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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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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 인천공항 검역 현장 점검…“국가방역 최전선 역할 중요”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검역 현장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해 공항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1월 14일)에 따라 변화된 공항 운영 환경을 반영해 검역 체계 전반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월 4일 인천국제공항 일일 이용객 수는 23만9,530명으로,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차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제1·2터미널 검역구역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 의심자가 병원체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격리시설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2011년 설립된 시설로 음압격리시설과 병원체 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예정인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1급 검역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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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제17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권기범 차기 이사장에게 거는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이 선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 권 차기 이사장의 이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연스럽게 하마평에 올랐고, 제약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가 이사장직의 지휘봉을 잡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권 회장은 조용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그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동분서주했다. 공개적인 목소리보다는 물밑 소통을 택했고, 회원사들과 특히 협회 이사진을 중심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치밀하고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전면적 약가 인하가 아닌 단계적 인하라는 최소한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일까.권기범이라는 이름 앞에 지금 업계가 거는 기대는 작지 않다.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회원사들이 권 이사장에게 주문하는 기대는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관계’와 ‘소통’의 강화다.약가제도 개편 대응 과정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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