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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만원짜리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논의 본격화

심사평가원,제43회 심평포럼개최 각계 의견 수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두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비롯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된 이후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평균 3만원 정도의  높은 검사 비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급여화의 논의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올해   인플루엔자 검사의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0일(화) 14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 각계 인사가 모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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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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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점검회의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1월 21일(금)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제롬 김)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94년)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1월 21일(금)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제롬 김)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94년)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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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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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 관련 범제약바이오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정부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24일 이른 아침 협회 미래관 4층 비전홀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 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유형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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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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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 구로병원,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선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 한승범)과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패널병원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기 모니터링,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참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인프라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역량과 스마트 환자안전 시스템 도입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 준공된 신관 병동은 감염 관리와 환자안전을 고려해 4인실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 서브 스테이션’을 촘촘히 배치해 환자의 상태를 시창(視窓)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구로병원은 통합서비스 병동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인력·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1기 패널병원(2024년~2025년) 지정에 이어 이번 2기 패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