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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수출 사업 성공적 마무리

HIRA시스템을 통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5년간 136억원 규모 유지관리 등 후속사업 계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9일(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 이하 ‘SCH’)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후속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SCH 사무총장(Mr. Ebrahim Ali Mohamed Alnawakhtha)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구축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 보건부와 심사평가원이 HIRA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약 50만불 규모) 계약의 최종안을 협상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에는 심사평가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FOC)은 건강보험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한바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 역사적 성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5년간 유지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바레인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확산되어 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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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