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되는 다제병용 처방률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ㅡ주요「보건의료의 질」 OECD 비교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발표했다.
OECD는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OECD 평균: 7.7%)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6.9%)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 인구10만명 당(천식)41.9명, (당뇨병)129명)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①다제병용 처방, ②오피오이드 처방, ③항정신병약 처방, ④항생제 처방량, ⑤당뇨병 환자 처방, ⑥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2019년에 처음 수집되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하여 OECD 평균(18.8%)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ㅡ총 항생제와 2세대 항생제 사용량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0%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0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토대로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되었다.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회원국의 평균(각각 4.0, 2.9)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