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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과 14일(목) 초등학교 빈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개선하고 아동의 놀 권리 인식을 개선하는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협약을 맺은 GSK는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파트너십 기업 중 하나로,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영국과 GSK 본사 업무협약과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와 GSK 한국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GSK 한국법인은 저소득 가정의 중증질환 아동의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지원했으며, 2015년 농어촌 지역 아동의 방과 후 방임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경북 의성의 안계지역 아동센터 건립을 후원했다. 또한 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월급 우수리 기부 및 GSK 임직원 사내 공식사이트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등 지난 10년간 다양한 아동 구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세이브더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에 참여해 도시 놀이터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듬해 5월 노후화된 놀이터를 아동과 주민이 참여해 새롭게 정비한 도봉구 개나리어린이공원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세이브더칠드런과 GSK이 협약한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은 <놀이터를 지켜라 –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 청동초등학교와 목포북교초등학교 등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놀이 공간을 개선하고 놀 시간을 확대하며, 학교 내 놀 권리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5월과 6월 GSK 임직원이 선정된 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참여단과 함께 놀이 공간을 논의하는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 행동과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이 놀이 공간의 모형을 직접 만들며 공간을 설계할 예정이다.


아동이 놀이 공간의 이름과 놀이 규칙 또한 정한다. 놀이 공간 완공이 예정되는 하반기에는 아동의 놀이 시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고, 교사에 의한 놀이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질적 변화 측정한다. 더불어 학교의 아동,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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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