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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거짓 처방,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하였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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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사망 원인 1위 심장질환..."남성, 여성보다 15~20배 위험" 지난 5월 초, 지리산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등산객을 구조하던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흔히 등산 사고는 실족으로 인한 골절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다. 특히 기온차가 큰 5~6월은 등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 중 사망 사고 둘 중 하나는 ‘심장질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124건 중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 사고는 60건으로 48%에 달했다. 이에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외국에서 시행되었던 연구에 의하면 등산하다가 심장질환과 같은 이유로 급사하는 확률이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 비해 약 4배 높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장병 환자 많은 중년 남성 특히 조심해야 등산을 하다가 심장질환과 같은 이유로 급사할 확률은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15~20배가 높다고 한다. 이렇게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중년이상의 남성들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2019년 허혈성심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50~60대 남성은 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