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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 심평포럼 비대면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2일(목), 14시 심사평가원 본원(원주시 반곡동) 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제 44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세부적인 토론주제는 ▲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예측 ▲ 언택트 프리 시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 ▲ 심사평가원의 기대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과제 등의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심평포럼에는 ▲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44회 심평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올해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제44회, 7월 2일), ▲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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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