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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부당하다”

효과 입증되지 않은 약들로 미혹… 철저한 검증 관리 먼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의협 결의대회서 피눈물 발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폐암 환우들의 모임인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이 연대사에 나서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위암3기에 이어 폐암4기까지 진단받았던 이 회장은 무작위 임상실험 대상에 선정되어 본인부담 없이 연간 1억원 상당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건강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필수의료 우선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히, 면역항암제가 1차치료시 급여화 되어있지 않아 암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메디컬푸어가 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이 없어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약도 써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폐암환자들 같이, 건강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 면역항암제조차 돈이 없어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우리 폐암 환자들에게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정부에 원성을 쏟아냈다.

 

이 회장은 또, “검증 안된 재료에, 통일된 제조방법이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정을 거치지도 않은 약에 대해 정부에서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하고, 국가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환자를 미혹하는 검증 안된 유사의료행위, 약재료의 검증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허울 좋은 수치인 보장성을 높이자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임신출산 부분, 중환자의료나 중증 외상치료에는 문을 잠그고 있다. 위중한 환자, 죽어가는 암환자들에게 충전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들은 나 몰라라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 보장성이 70%로 높아진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항암 투병중인 이건주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상 메시지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회장 본인이 강력한 참석 의지를 밝혀옴에 따라 현장 무대에서 직접 연대사를 낭독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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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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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