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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부당하다”

효과 입증되지 않은 약들로 미혹… 철저한 검증 관리 먼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의협 결의대회서 피눈물 발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폐암 환우들의 모임인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이 연대사에 나서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위암3기에 이어 폐암4기까지 진단받았던 이 회장은 무작위 임상실험 대상에 선정되어 본인부담 없이 연간 1억원 상당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건강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필수의료 우선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히, 면역항암제가 1차치료시 급여화 되어있지 않아 암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메디컬푸어가 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이 없어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약도 써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폐암환자들 같이, 건강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 면역항암제조차 돈이 없어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우리 폐암 환자들에게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정부에 원성을 쏟아냈다.

 

이 회장은 또, “검증 안된 재료에, 통일된 제조방법이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정을 거치지도 않은 약에 대해 정부에서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하고, 국가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환자를 미혹하는 검증 안된 유사의료행위, 약재료의 검증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허울 좋은 수치인 보장성을 높이자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임신출산 부분, 중환자의료나 중증 외상치료에는 문을 잠그고 있다. 위중한 환자, 죽어가는 암환자들에게 충전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들은 나 몰라라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 보장성이 70%로 높아진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항암 투병중인 이건주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상 메시지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회장 본인이 강력한 참석 의지를 밝혀옴에 따라 현장 무대에서 직접 연대사를 낭독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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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