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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아냐..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

의협, 대구-경북지역 의대학장-대학병원장 간담회 갖고 “예우개선 등 자연적 유입 위한 기전 시급히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27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들도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사 수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기초의학 교수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부족 그리고 교수를 추가로 임용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7일에는 부산 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협이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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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인력 추계 결과 수용 불가…의협 안일함 책임져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발표한 2040년 의사인력 부족 전망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추계위는 지난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발표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과 미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류투성이 결론”이라며 “해당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본 회는 추계위의 수요 추계가 과거 의료 이용과 공급 행태에만 근거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으로 PA 제도가 합법화되면서 입원 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 사업 확대 등으로 외래 및 요양 의료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