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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거듭 요구

건정심 소위에 앞서 긴급 집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이 시범사업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에서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문가 단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건강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한 최 회장은 “오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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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이 좁아져 뇌졸증까지 이어지는 ‘모야모야병’,... 환자 15%가 가족력 아지랑이 연기 피어오르는 모습처럼 뇌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 있다. ‘모야모야병’이다. 모야모야(もやもや)는 앞서 설명한 모습을 표현한 일본어다. 특별한 원인 없이 목동맥 및 주요 뇌혈관이 만성적으로 차츰 좁아져 혈류 공급에 이상이 발생,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연구진행 중인 질환 통계상 사춘기 전, 40~50대 중·장년층 비율 높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이 질환은 약 15%의 환자가 가족력을 보인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모야모야병 환자 수는 1만 2870명(2019년 기준)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00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사진)는 모야모야병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통계상 사춘기 전 소아청소년기와 4~50대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며, 성별로 분류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약 2배 높다”며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소위 모야모야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염색체가 확인되는 등 환자에게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유전자 변이가 발병에 끼치는 정확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