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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피해지역에 의료인력 신속 파견하는 시스템 구축"

2주내 ‘의사상비군’5천명 모집 목표… 선제적 대응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대거 모집한다.

 

의협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사례에 비추어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재난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의협이 총괄본부를 맡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한 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 지원할 의사는 피해 발생시점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집하여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파견하는 형식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5000명 모집을 1차 목표로 설정한 의협은 18일 최대집 회장이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또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프로그램에 연수평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한 회원들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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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