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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년사/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한 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솔선수범하는 국민 참여방역으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도 이내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3차 유행을 신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통해 올 한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은 89조 5,766억원의 예산을 저희 보건복지부에 편성해주셨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미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비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어 끝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충직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국민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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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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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