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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민의힘, 코로나19 극복 위해 협력 약속

15일 간담회 열고 백신 문제 등 집중 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일행의 방문을 받고  백신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 3차 대유행중인데, 겨울철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환자가 사망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방역당국의 잘못된 대처들에 대해 비판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새로 개발된 백신인데다가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면역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백신 부작용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직 우려가 있는 백신을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12월부터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종시킬지 정확한 설명이 없다.


의료계의 전문적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도 의사협회가 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사들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 대처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협회와 잘 협조해서, 어떤 정책이 의료에 있어 중요한지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방역대책을 세운 게 아닌 것 같다. 의협이 강력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송언석 비서실장, 김예령 대변인이 참여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대변인,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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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