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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민의힘, 코로나19 극복 위해 협력 약속

15일 간담회 열고 백신 문제 등 집중 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일행의 방문을 받고  백신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 3차 대유행중인데, 겨울철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환자가 사망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방역당국의 잘못된 대처들에 대해 비판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새로 개발된 백신인데다가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면역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백신 부작용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직 우려가 있는 백신을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12월부터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종시킬지 정확한 설명이 없다.


의료계의 전문적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도 의사협회가 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사들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 대처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협회와 잘 협조해서, 어떤 정책이 의료에 있어 중요한지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방역대책을 세운 게 아닌 것 같다. 의협이 강력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송언석 비서실장, 김예령 대변인이 참여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대변인,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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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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