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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의사인력 증원 주장의 검증 및 합리적인 의사인력 정책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는 25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가 ‘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 허윤정 아주대의과대학 교수 등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정부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끊임없이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들을 모색해보고, 현실과 모순된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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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