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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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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22일 ‘정신건강지원체계 강화, 그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으며, 이후 정신건강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27% 증액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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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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