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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시중 유통 핑크솔트, 천일염 등 검사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미네랄이 함유되어 선물·조리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핑크솔트*와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천일염을 비롯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소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국민 다수의 추천(8월 9일~ 9월 8일, 135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하여 채택했다.
    
채택된 청원은 “시중에 식용소금으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많이 광고·판매되고 있는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핑크솔트 제품 이외에도 이번 검사를 계기로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천일염 등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소금(50여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며, 기준‧규격으로 설정된 중금속(비소, 납, 카드뮴, 수은), 불용분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진행 과정과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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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