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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사법 즉각 폐기 요구..."제정 입법 시도 계속되면 모든 수단 방법 동원 저지"

직역간 갈등 조장, 면허체계 왜곡으로 의료현장 극심한 혼란 초래
타 직종까지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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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회서 제정  논의  중인  간호사법의 즉각 폐기를 강력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서울특별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대한의학회,대전광역시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울산광역시의사,대한군진의사협의회,경기도의사회,대한공직의협의회,강원도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충청북도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충청남도의사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전라북도의사회  대표들은 21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우려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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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참의료인상...미얀마 베데스다병원 장철호원장,서울적십자병원 영예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공동 제정한 ‘한미참의료인상’ 올해 수상자에 미얀마 베데스다병원 장철호 원장과 서울적십자병원(병원장 문영수)이 선정됐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한미참의료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사 및 의료봉사단체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2002년 제정됐다. 수상자와 수상단체에는 상금 15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전달된다. 시상식은 6일 오후 7시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상자를 포함한 100명 이하 인원(백신접종 완료자 및 행사 전일 PCR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만 참석한다. 수상자인 장철호 원장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2개국에서 15차례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며, 2006년부터 5년 동안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의료 취약계층 대상 진료를 펼쳤다. 2012년부터는 미얀마에 거주하면서 지아이씨 수술봉사팀과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미얀마 양곤시에 베데스다병원을 개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운 중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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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신경과 이원구 교수, 생명나눔 공로상 수상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신경과 이원구 교수가 12월 2일 고신대병원 3동 회의실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으로부터 생명나눔 공로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문인성 원장, 오경승 병원장, 임학 장기이식센터장, 신호식 장기이식연구소장 ,김명국 신경과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원장 문인성)은 이원구 교수가 뇌사추정자 발굴 및 기증관리에 공헌하여 생명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을 인정해 생명나눔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수상자 선정에 대해 설명 했다. 수상자 이원구 교수는 “숭고한 생명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주신 기증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가 없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공로상’은 매년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의료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원구 교수는 고신대복음병원 원내 기증 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뇌사추정자 발굴과 적극적인 보호자의 기증면담, 유기적인 의료진의 협업을 통해 장기기증의 숭고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내 기증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