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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2021 생명존중 캠페인’ 성료

너와 내가 만드는 세상 ‘어떤 너라도 사랑해’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2021 생명존중 캠페인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37일간)까지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2021 생명존중 캠페인'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주최하는 자살예방캠페인이다. 대한민국 하루에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이 같은 이미지(‘어떤 너라도 사랑해’)로 프로필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며 이를 위해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어떤 너라도 사랑해’ 이미지는 지난 9월에 생명존중 디자인 공모전에서 생명존중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특별히,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의 소속 44개 기관은 11월 22일~ 30일간 집중해서 1일 릴레이로 공무원, 종교인, 중소기업, 병원, 시민조직, 노동자연합,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가 등의 민간기관과 보건복지부 외 정부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8일간 생명존중을 위한 능동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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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