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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산업"...제약업계,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공약 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EO 포럼 개최…제약바이오강국 실현 핵심과제 제시
원희목 회장,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 설치 등 세부 제안 발표
김강립 식약처장, 글로벌 수준 규제 조화 위한 민·관 협업 강조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약주권 확립 및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화를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1월 30일 오후 5시 서울 강남 임피리얼팰리스서울호텔에서 ‘202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EO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협회 이사장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 대표들과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김화종 AI(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도 포럼 개최 축하차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도전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대선 주요 정책공약 제시

원희목 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백신을 비롯한 혁신의약품 개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제약바이오,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을 키 메시지로 산업 발전 과제를 제시하면서,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우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라 반복될 우려가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주권, 글로버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을 제안했다. 백신 자국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과 차세대 백신개발 플랫폼을 전폭 지원하고, 정부의 R&D 투자 규모를 보완할 백신바이오펀드 조성,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확대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원료의약품 50% 이상 자급률 증대 등 종합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등을 통해 원료 개발에 대한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0%대의 낮은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안정적인 국내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국내 개발 신약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국내 등재 신약 가격을 글로벌 시장 신약의 80%~120% 수준으로 결정, 보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임상 3상 집중지원, 메가펀드 조성으로 K-블록버스터 창출’, ‘빅파마 육성, M&A 활성화 위한 정책금융 등 재정 및 세제 확대’ 등의 제안도 담겼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연 매출이 수십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후기단계 임상 3상에 지원을 늘리고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용 절벽 해소와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각 정부 부처의 제약바이오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만큼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R&D, 정책금융, 세제지원, 규제법령 개선, 인력양성, 기술거래소 설치, 글로벌 진출 등을 총괄하며 총체적‧입체적인 정책 조정자(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어 “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보건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대선 후보들이 산업계의 제안을 정책 공약에 확실하게 담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의 주제 발표 후 포럼 참석자들은 제안서에 대한 서명을 진행하고, 이를 추후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대선 정책 공약 반영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김강립 식약처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수준의 규제 극복을 위해 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처장은 “내년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키워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식약처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덜어주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산업이 보다 성장하는 미래를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도 참석,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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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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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