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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골대사학회, 여야 대선공약 內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촉구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강무일∙이사장 김덕윤)는 지난 12월 1일, 김덕윤 이사장 등 학회 임원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을 제목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이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25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안서 전달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에서 정당별 공약 수립과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히 정책제안서에 담긴 3대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는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이 당면과제들은 국회에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을 위한 급여기준 개선이 촉구되었고, 강기윤 의원실의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및 질병청에는 골다공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시급성 역시 재차 강조됐다. 최근에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및 관리교육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에 대한 증액의견이 수용된 바 있다.


김덕윤 이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강기윤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여러 위원들께서 골다공증 인식 개선사업은 물론, 첨단약제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보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질의해주신 덕분에 골다공증 정책 과제 해결의 단초가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늘 어르신 건강 정책에 앞장서 온 국민의힘과 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골다공증 정책 수립과 당면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학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골다공증은 특정계층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 국민다수가 환자가 될 수 있는 질병인데 반해 골다공증 골절 질환은 그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건보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골다공증은 사전에 예방∙관리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향후 골다공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질환관리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당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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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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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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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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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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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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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