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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코로나19 백신개발 탄력 받나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을 위한 먹거리 안전 투자 확대 예산 확보
2022년도 식약처 예산 6천 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2년도 예산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본예산 대비 531억원(8.7%) 증가한 총 6,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식약처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 달라진 외식・소비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안전에 투자를 확대한 것이 가장  큰특징이다

-2022년도 예산 국회심의 변동내용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예산은 ①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131억원), ②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비대면심사(e-IRB) 시스템(+10억원), ③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7→18개소), ④수산물도매시장 內 현장검사소 설치(1→4개소), ⑤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3억원),  ⑥스마트 해썹(HACCP) 구축 지원(+8억원), ⑦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화 준비(+2억원), ⑧천연물안전관리원 신축(+13억원) 등 총 196억원이다.

식약처 예산의 주요내용은 ①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②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③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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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