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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 편익 강화 도모

HIRA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 수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작년 12월 「심평원 디지털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 1년여 간 추진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심평원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H-뉴딜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이하 ‘K-디지털뉴딜’)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으로서, 지능정보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변화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자 기존 H-뉴딜(이하 ‘H-뉴딜 1.0’)을 개선해 H-뉴딜 2.0을 마련했다.

심사평가원은 H-뉴딜 1.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그 소속으로 ICT전략실을 두어 H-뉴딜을 총괄토록 하여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왔다.

 H-뉴딜 1.0은 ▲HIRA 데이터플랫폼 구축 ▲HIRA AI 등 신기술 활용 ▲HIRA PHR ▲HIRA Coop* ▲‘K-방역지원 정보체계 구축의 5개 추진전략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부터 비대면 협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했었다.
       
 H-뉴딜 2.0은 K-디지털뉴딜과 직접 연계하는 전략체계로 개편하고,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과 ‘국민 편의 제고‧확대’ 및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에 중점을 두고 국민 편익의 실질적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뉴딜 1.0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H-뉴딜 2.0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이 총망라된 집약체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H-뉴딜 2.0이라는 획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지능정보화 전문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견인하는 선순환적 성과 창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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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