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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법원 판결, IMS가 한방침술행위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재확인한 것"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침술행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반복에 불과...아전인수격 해석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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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한의협 등이 한방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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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셀테라퓨틱스,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와 투자 및 CDMO 확대 계약 체결 대웅제약과 영국 아박타가 합작 설립한 아피셀테라퓨틱스(대표 전승호, 유종상)가 글로벌 CDMO 전문기업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대표 민호성, Brian Min)와 전략적 투자 및 위탁개발생산 확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다음 단계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한 아피셀테라퓨틱스는 다음 펀딩에 앞서 AFX 플랫폼의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한 것이다. AFX 플랫폼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줄기세포 기반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제 기술로, 세포에 약물 유전자를 삽입하기 위해 바이러스 벡터(vector)를 이용한다.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는 유전자세포치료제의 고품질 원스톱 바이러스 벡터 공정개발 및 GMP 생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AFX 플랫폼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위한 바이러스 벡터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의 후속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바이러스 벡터도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에 위탁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전략적 투자 파트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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