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의협은 3일 "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하고,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