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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개선방안 강구" 촉구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새로운 모형 개발 요구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의협은 3일  "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하고,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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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의학회,기초의학 발전 상호 소통 협력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초의학 발전의 중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한국제약의학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해부학, 생리학 등이 모두 중요한 의학 과목들인데, 해당 학문에 지원자가 없으며, 의사보다 비의사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의학회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임상의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협신문 정기 칼럼 게재, 의협 종합 학술대회 참여 통한 연수강좌 강연, 의협 주도의 젊은의사 그룹과 네트워킹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위기상황에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의학 분야에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처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초의학 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들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 방안과 기초의학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식 한국제약의학회 회장은 “바이오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