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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원철 회장,영적돌봄과 자원봉사활동 표준과 지침 제정 제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지난  2일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에서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 전문가 28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 △중환자실(ICU) 및 가정 등 특수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응급실에서 경험하는 연명의료결정 △임종기 환자에서 영양 및 수액공급 등이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강연(plenary session)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사업단(NECA) 허대석 단장이 좌장을 맡아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발전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최진영 부센터장(중앙호스피스센터)이 지역사회연계 및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서 강정훈 교수(경상대병원)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간  연계와 미충족 욕구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패널토의자로 나온 임정수 센터장(중앙호스피스센터)은 Covid-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바로 호스피스 대상의 말기 환자들이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호스피스 병동이 폐쇄되고 가정호스피스 또한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여 질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고 특히 가정 등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돌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가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가는 책임기관장으로서 앞으로는 호스피스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김원철 회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사업연구회)은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향상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며 생의 마지막 시기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인프라가 많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코디네이터 인력기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영적돌봄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표준과 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윤수진 간호팀장(동백성루카병원)은 호스피스 건강보험 제도화 이후에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기관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호스피스 제도 이용자의 90% 가량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가정호스피스 제도의 연계와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민정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입원형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에서 간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경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질높은 생애말기 돌봄을 통한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력 존엄사 허용 등에 대한 섣부른 논의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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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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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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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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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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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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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