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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2022 공공의료 심포지엄’ 성료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이 지난  17일 원내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2022 공공의료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기 속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공공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 ▲중소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감염관리 현실과 과제 ▲포스트-코로나, 건강 증진의 새로운 도전 등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는 각 세션별 주제에 대한 관련 의료진과 의료사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협 공공의료본부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정신응급, 감염관리 및 건강증진과 관련해 공공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본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라매병원은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각 분야별 공공보건의료 현안을 살피며,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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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