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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포스트 팬데믹, 국내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 지속돼야’

협회,산업 보고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서 조명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산업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정책 및 제도 등 주요 이슈를 조사‧분석한 보고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Global Issue Panorama)’ 제1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노라마란 넓은 풍경을 촬영할 때 여러 방향의 경치를 한 번에 담아내는 사진 기법을 말한다.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는 제약바이오의 주요 현안을 분석, 산업에 대한 넓은 시야로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는 ‘포스트 팬데믹, 국내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 지속돼야’를 메인 주제로 다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로나19 백신 연례 접종 및 백신 구성의 간소화 방안 등과 관련해 국내 백신 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백신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구개발 자금 부족이며, 인력, 인프라 부족 순으로 꼽힌다는 협회의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2021)도 담겼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 미래 팬데믹 비상사태 대비 글로벌 협정 협상 착수 ▲유럽연합(EU), 신약개발 및 평가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 등 글로벌 주요 현황을 담아 협회 회원사,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 언론사 등에서 내용을 참고토록 했다.



협회 교육연구센터는 향후에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련 정책(규제) ▲국내외 시장 및 연구개발(R&D) 현황 등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수시로 분석‧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공해 지속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산업계와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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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