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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등 단식 투쟁 및 1인시위 지속 전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드시 필요” 호소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27일 시작한 단식 투쟁 끝에 5월 4일 오후 2시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이후에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들과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4일 오후 3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자 단식을 시작했으며, 이후 9일까지 치협 임원진들이 릴레이 단식에 함께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4일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단식 투쟁에 동참했으며, 이어 6일에는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 7일 홍수연 치협 부회장, 8일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릴레이 단식을 펼쳤다. 

9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릴레이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야만 한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과도한 법안”이라며, “오는 11일에 치과의사들도 연가투쟁과 집회에 동참할 것이며, 각 시도 지부에서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9일 치협 임원진의 릴레이 투쟁이 이뤄지고 있는 단식장 옆에서는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자기중심성과 함께, 타 직역에 대한 철저한 배타적 사고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400만 13개 직군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러한 단일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이수라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어떤 직업도 시험을 치기 위한 자격으로 학력 상한을 받고 있지 않다”며, “간호법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거나, 폐기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의 1인시위에 이어 5월 2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9일 1인시위에 동참한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최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추진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의료현장의 우려와 경고를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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