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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내부통제 강화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근로복지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공유 ▲자체감사 및 청렴활동 모범사례 공유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감사자원 교류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합동 교육 실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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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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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0% 원정 출산 … 전국 시군구 3 곳 중 1 곳 분만병원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 (2025 년 12 월 )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최소 1 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 은 총 2,471 명이었다 .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 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조산사는 48 명 (1.9%) 에 불과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 년 전국 출생아 수 (238,317 명 ) 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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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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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주주가치 제고 위해 상장사...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3개사 자사주 소각 한미그룹이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주요 상장 계열사의 자사주를 소각 및 처분한다.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JVM)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64만 409주, 한미약품 12만 1,880주, 제이브이엠 55만 2,903주로, 3개사 합산 소각 규모는 총 766억원 수준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보유 자사주 64만 409주 가운데 44만 8,286주(0.66%)를 소각하고, 19만 2,123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에 활용한다. 한미약품은 12만 1,880주 중 8만 5,316주(0.67%)를 소각하며, 3만 6,564주는 보상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이브이엠의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4.57%에 해당하는 보통주 55만 2,903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70%인 38만 7,032주(3.2%)를 소각 처리하며, 나머지 30%인 16만 5,871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미그룹은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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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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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