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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지난 13일 동작문화복지센터(동작구보건소) 4층 대강당에서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과 동작구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 교육을 위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 290명이 참여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건전한 돌봄 문화가 지역 사회에 조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 치매인식개선 연극 ‘어리석고 미련한’ 상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준영 교수(동작구치매안심센터장)의 ‘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 특강 △치매예방 걸그룹(너얼스) 축하공연 등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코너가 마련되어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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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