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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해외시장 진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공동 위탁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2023년 제1차 해외시장 진출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9월 26일(화) 오전 11시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의료기기 창업기업 임직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허 국제출원, 기술이전, 시장분석,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현장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론·실습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4주간 국가별로 진행되며, IIDC Global, PHILIPS VENTURES,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 분야별 유관기관 및 기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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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