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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결핵치료 잘하는 의료기관 , 어딘가 봤더니.."의외네"

심평원, 2022년(5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208기관 중 1등급은 109기관(52.4%)에 불과

결핵  치료및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생각 보다  적은  의외의 결과가 보여,환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2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  항목에서  최상급인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절반을 조금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서울 24기관, 경기 27기관, 경상 33기관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있다. 

물론  2등급  기관 이라해서 결핵 치료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 치료와  관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매개성 감염병으로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 및 항결핵제의 꾸준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10년 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결핵 신환자는 ’11년 78.9명 → ’22년 31.7명(인구10만명당) 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30일 2022년(5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병원평가) 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핵 신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5차 평가결과를 공개.

결핵 적정성평가는 결핵 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전체 결핵환자 중 신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환자란 과거에 결핵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핵 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발생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신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2021년(4차) 평가까지 국가단위 결과공개였으나, 결과값의 지속적 향상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2년(5차) 평가부터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로 변경했다.

5차 평가대상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및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하여 청구한 508기관이다. 이 중 기관별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대상은 단일기관을 이용한 평가 대상자의 수가 5건 이상인 208기관이다. 

 평가지표로는 ▲(진단의 정확도)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다.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각 평가결과를 종합화한 점수를 산출하여 등급 구분한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1.8점,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09기관으로 나타났다.

결핵 적정성 평가 시행 후 대부분의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해 5차 평가에서는 6개 중 4개의 지표* 결과가 전 차수 대비 향상됐다.

결핵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초기 검사 지표(1개)와 내성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지표(2개)로 구성됐다.
     
이번 5차에 새롭게 통합된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은 95.4%였다. 국내·외 지침에 따르면 항산균도말검사, 항산균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모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차수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하게 됐다.

전년 대비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은 1.3%p(89.5% → 90.8%),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은 2.9%p(83.0% → 85.9%) 상승했다. 이 두 검사는 결핵관리에 중요한 내성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약제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병원급 이하 결과값이 낮아 기관들의 개선 노력과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7.2%로 4차 평가보다 0.4%p 상승했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4차 평가 대비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1.5%p(89.0% → 90.5%) 상승, 약제처방 일수율은 0.2%p(95.9% → 95.7%) 하락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에 제공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결핵 적정성평가의 요양기관별 결과가 처음 대국민 공개되는 만큼 국민들이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 신환자와 내성결핵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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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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