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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체계 확립… 디지털 의료 서비스 확대

디지털 테라퓨틱스 전세계 다국가 임상 프로젝트 추진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 첫 정기세미나 개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료 개혁을 준비하는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이하 한미연)의 정기 세미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는 지난 3월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으며, 前 서울대학교 의대 학장인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前 바이오협회 이사장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등기이사 겸 코리그룹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강대희, 임종윤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분과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개혁을 위한 열띤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박수민 당선인, 민주당 안도걸 당선인(화상참여) 등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지지를 밝혔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의료 지적재산권은 국가와 국민에 귀속되는 것이며, 국가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헬스케어 4.0을 넘어 범 국가적이고 영속적인 미래의료 혁신 정책을 반드시 제안하겠다.”면서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의 정기 세미나를 최소 연 6회 이상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의 협조 아래 미래의료 혁신 정책을 수시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를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앞으로 다가올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미리 제거하는 ‘미래지향적 법체계’를 앞서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할 때” 라고 강조하며,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가 이러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강대희 공동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맞춤 예방의료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역설하였으며,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그리고 추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향후 국회 사무처 정식 연구회로 등록할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황만순 산업분과장은 ‘바이오 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바이오 생태계 발전 및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와 기업,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디지털 헬스 특히 디지털 테라퓨틱스와 관련하여 신약과 마찬가지로 허가시에 민영기업들이 임상연구 등 막대한 투자를 보상 받을 약가 및 수가 유료 구조를 허가처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임상진행 및 허가 신청하는 국가마다 우리의 통일된 경제적 타당논리로 접근하여 글로벌하게 비슷한 적정 가치를 허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첫 스텝으로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전세계 다국가 임상을 입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디지털 헬스관련 첫 프로젝트에 대해 황희 카카오헬스 대표는 시의적절한 전략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려 연구회의 첫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용홍택 한양대 교수(前 과기부 1차관)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보건의료에 접목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연의 역할이 기대되며 본인 또한 멤버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인택 카돌릭대 교수(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및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사람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료로 발전되야 하고, 이번에 발족하는 한국 미래의료 혁신 연구회가 그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는 정부·의료계·기업·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체계 확립, 디지털 의료를 통한 세대간·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정책의 입안자와 의사결정자가 각 정책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는 정책, 인력, 산업분과를 신설하고 용홍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정책분과, 서유미 前 제11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 인력분과, 황만순 現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산업분과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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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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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