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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산모 고령화와 인공수정 등 영향, 저체중. 조산아 증가..."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 관리 지속 필요"

영아 사망 반 이상, 28일 미만 신생아서 발생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중심 관리체계 강화해야
심사평가원,신생아중환자실 3차 평가결과 공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산모의 고령화, 인공수정의 증가 등으로 조산아(이른둥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아 사망의 반 이상이 28일 미만 신생아기에 발생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3차 평가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6개월 진료 분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보유한 86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42기관)이었다.

지난 2차 평가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입원했지만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됐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전체를 포함하여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이 90.71점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92.32점, 종합병원이 89.02점이었다.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64기관(상급종합병원 37기관, 종합병원 27기관)이고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일부 지표가 변경되어 이전 평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지표에서 2차 평가 대비 개선됐거나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력 및 전문장비·시설 관련 지표가 모두 향상됐다.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는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그 중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는 이전 평가와 동일한 지표로서 평균 8.48병상으로 2차 대비(10.66병상) 2.18병상 감소했고, 이는 환자를 돌보는 전문 인력수의 증가를 나타낸다.
   
‘신생아세부분과 전담전문의 비율’, ‘필요진료 협력과목(소아외과, 소아심장) 유무’ 및 ‘최소 병상 수 기준 충족 유무’는 3차 평가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이다.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의 평균 병상 수는 0.75병상으로 2차 대비(0.78병상) 0.03병상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2차 대비 감소했다. 이로써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와 함께 환자를 돌보는 인력 관련 주요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2차에서 상급종합병원이 100% 달성하여 3차에는 종합병원만 평가했고 평균 98.0%로 2차(97.9%) 대비 향상됐다.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 이루어지는 의료진의 활동과 관련된 4개 지표는 2차 대비 향상됐거나 소폭 하락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증도평가 시행률’은 평균 100.0%로 2차(99.4%) 대비 0.6%p 증가했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도 평균 94.7%로 2차(92.6%) 대비 2.1%p 증가했다.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의 평균은 98.1%로 2차(99.4%) 대비 1.3%p 하락했고,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은 평균 99.7%로 2차(99.9%) 대비 0.2%p 하락했으나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와 관련된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균 0.06%로 2차(0.1%) 대비 0.04%p 감소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은, 성별로는 남아가 55.5%, 여아가 44.5%였다.

 분만형태별로는 자연 분만이 25.7%, 제왕절개 분만이 74.3%였고,  다태아(쌍태아 이상)가 21.1%, 단태아가 78.9%로 출생체중은 정상체중아(2,500g 이상 4,000g 미만)가 57.8%, 저체중아(2,500g 미만)가 40.1%였고, 재태기간은 37주 미만의 조산아가 47.8%이고 이중 28주 미만 조산아는 2.9%였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부분 평가지표가 향상됐다. 특히 인력 등 구조영역 지표들이 향상된 것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며, “산모의 고령화와 인공수정 등의 영향으로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지표 등을 정비하고 교육·상담 등을 통한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월 31일(금) 2022년(3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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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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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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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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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