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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남동발전, 업무협약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재단’)은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 이하 ‘남동발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부를 약정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과 홍보 협력 ▲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 기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기부되는 금액은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꿈자람 사업’에 사용된다. 

 ‘꿈자람 사업’은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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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